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사회복지정책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 ①신자유주의
- ②마르크스주의
- ③사회민주주의
- ④국가개입주의
- ⑤페이비언사회주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시된 내용은 시장의 자유와 자본주의 경제는 긍정하되 국가의 복지 개입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아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 만능주의와 효율성을 중시하여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옹호하고, 국가 복지는 정부 실패와 근로 의욕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아 축소를 강조하며 노동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지향하므로 부합합니다.
- ② 자본주의 자체를 착취 체제로 규정하여 부정적으로 보며,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 전복과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지향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으므로 설명과 반대됩니다.
- ④ 케인스주의에 기반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완전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므로 설명과 다릅니다.
- ⑤ 의회민주주의와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적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모형 중 신자유주의(반집합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복지 확대가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고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보아,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축소를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개입주의나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개입을 긍정합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복지 확대가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고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보아,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축소를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개입주의나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개입을 긍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