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가사·간병방문지원 ㄴ.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
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ㄹ. 장애인활동지원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3가지로 구성되므로 ㄱ, ㄷ만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해당 사업군에 속하지만,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도의 치매관리체계에 속하므로 잘못된 묶음입니다.
-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세부 3대 내역사업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ㄱ)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ㄷ)을 올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 ③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은 독립된 노인복지 정책 체계에서 다루어지며, 장애인활동지원은 별도의 단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장애인활동지원은 독립된 개별 바우처 사업으로 지자체 자율형 투자사업군에 해당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⑤ 해당 투자사업군에 속하지 않는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과 독립 바우처인 장애인활동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나 치매가족 대상 휴가지원 등은 별도의 법령 및 전용 전달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나 치매가족 대상 휴가지원 등은 별도의 법령 및 전용 전달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