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②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 ③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 ④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 ⑤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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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투자국가는 사후적 소득보장을 위주로 하던 과거의 복지국가 모델을 탈피하여 사전 예방과 인적자본 형성을 지향하므로,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참여 기회 확대: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연계복지(workfare)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성장과 통합 동시 추구: 경제성장과 복지를 대립적 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복지 투자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이끌고 다시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교육, 보육, 직업 훈련 등의 인적자본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공공 투자를 핵심 과제로 삼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사회적 배제 감소 중시: 사후적인 결과의 평등(소득 불평등 해소)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빈곤층이 주류 사회에서 단절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두므로 적절합니다.
- ⑤ 전통적 복지 회귀: 전통적인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사후적·소비적 현금 지원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사전 예방적·생산적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투자국가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에 이론적 기반을 두며, 전통적 복지국가의 수동적 소득보장과 신자유주의의 무조건적 복지 축소를 모두 지양하는 현대 복지 모델입니다. 사후적 구제나 단순 현금 급여보다는 미래 대비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개입과 아동·청년 교육, 직업 훈련 등 인적자본 축적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지출을 단순한 소비나 비용이 아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투자로 파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