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엔더슨(G. Esping - 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②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 ③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 ④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 ⑤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과 가족주의를 중시하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촉진보다는 가족 내 돌봄 역할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업과 신분에 따라 분절화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므로, 급여 수준이 과거의 소득 및 사회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기존의 계층 질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②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권리가 형성되는 직종별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③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에 기반하여 가족 중심의 복지 기능을 강조하므로 여성을 주로 돌봄 제공자로 보며,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입니다.
- ④ 가톨릭 교회의 보조성 원리와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가족의 1차적 부양 책임을 중시합니다.
- ⑤ 역사적으로 길드와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계층화 체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직종별 사회보험을 핵심 특징으로 하며, 시장보다는 국가와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 구조 유지에 무게를 두어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책임을 전제하므로, 여성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보다는 가족 내 역할을 우선시합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직종별 사회보험을 핵심 특징으로 하며, 시장보다는 국가와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 구조 유지에 무게를 두어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책임을 전제하므로, 여성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보다는 가족 내 역할을 우선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