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ㄴ.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ㄷ.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ㄹ.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정,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사항이므로 ㄹ만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지정되며,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사항이므로 잘못된 보기들의 조합입니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가 아니라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 ③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부합하지만,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지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일하게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마을기업의 지정 주체, 일반 협동조합의 시·도지사 신고 요건을 모두 잘못 서술한 보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 경제 주체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며 각 주체마다 법적 근거와 설립 절차가 상이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설립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정·육성되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설립·운영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설립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정·육성되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설립·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