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자활사업
- ②누리과정
- ③기초연금
- ④의료급여
- ⑤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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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대의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나머지 제도들은 자산 조사를 거쳐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산 조사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므로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 ② 누리과정은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 ③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 이하인 계층을 선별하여 지급하므로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 ④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가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므로 선별주의에 속합니다.
- 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자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하위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선별주의에 바탕을 둡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정책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뉩니다.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기준(연령 등)이나 사회적 권리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