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 ②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 ③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④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⑤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 급여 대상 할당원칙은 길버트와 테렐에 따라 귀속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로 구분되며, 역량은 이 4대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귀속욕구는 인구학적 집단 등 특정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 시장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원칙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보상은 국가유공자처럼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해 피해자처럼 사회적 불의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이므로 맞습니다.
- ③ 진단적 구분은 의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급여나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길버트와 테렐의 급여 할당 4대 원칙은 귀속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이며, 역량은 정규 할당원칙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원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는 것은 자산조사 욕구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자산조사 욕구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스스로 필요 서비스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지원하는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할당원칙을 귀속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구분), 자산조사 욕구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원칙은 집단적 범주성, 과거의 기여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 개인의 경제적 무능력 증명 여부를 각각 핵심 요건으로 삼습니다.
'역량'은 길버트와 테렐의 4대 할당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문제에서 제시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따지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산조사 욕구 등에 해당합니다.
각 원칙은 집단적 범주성, 과거의 기여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 개인의 경제적 무능력 증명 여부를 각각 핵심 요건으로 삼습니다.
'역량'은 길버트와 테렐의 4대 할당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문제에서 제시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따지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산조사 욕구 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