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 ②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 ③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 ④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⑤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기회(opportunity) 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진학, 취업 등 사회적 성취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대학입학정원 할당제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 결정 과정이나 운영 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power)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② 원조가 필요한 대상에게 정해진 용도로 정확히 도달하게 하여 목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급여 형태는 현물급여나 증서(바우처)입니다.
- ③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 할당제나 의무고용제와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진학·취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기회 급여입니다.
- ④ 일정한 범위와 용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공급처의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부여하는 형태는 증서(바우처)입니다.
- ⑤ 기회는 출발선의 평등이나 참여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일 뿐, 취약계층의 만성적 소득 부족이나 경제적 결핍을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현물), 현금, 증서(바우처), 권력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기회(opportunity)는 불이익을 받아온 취약계층에게 진학, 고용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특권을 보장해 주는 비화폐적 급여입니다.
기회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만, 경제적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보장 효과는 간접적입니다.
이 중 기회(opportunity)는 불이익을 받아온 취약계층에게 진학, 고용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특권을 보장해 주는 비화폐적 급여입니다.
기회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만, 경제적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보장 효과는 간접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