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3P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 ②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 ④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 ⑤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입법·의사결정 단계의 정치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집단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법률 제정 시 이익집단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이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가 도입·시행된 후 발생한 실제 결과와 영향을 측정하는 성과분석에 해당합니다.
- ②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은 프로그램 집행 결과 나타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분석의 사례입니다.
- ③ 법률 제정 단계에서 이익집단 간의 갈등, 타협, 영향력 행사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 형성의 정치적 동학과 역동성을 탐색하는 과정분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④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노숙 문제 해소에 미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산출 이후의 영향을 측정하는 성과분석입니다.
- ⑤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파급효과를 연구하는 것 또한 제도시행의 정책적 결과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분석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유형을 과정(process), 산물(product), 성과(performance) 분석의 3P로 분류했습니다.
과정분석은 정책 형성 및 입법화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집단, 정당 등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 정치적 역동성을 탐색합니다.
반면 성과분석은 정책 실행 이후 의도했던 목표 달성 여부나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과정분석은 정책 형성 및 입법화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집단, 정당 등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 정치적 역동성을 탐색합니다.
반면 성과분석은 정책 실행 이후 의도했던 목표 달성 여부나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