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4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급여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이며, 도입 당시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으므로 세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②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지 않고, 2014년 12월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두 항목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것은 맞지만, 맞춤형 급여 도입 당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가 아니라 43% 이하(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 기준)였으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④ 맞춤형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을 설명한 내용만 유일하게 옳습니다.
• ⑤ 자활급여 소관 부처 오류,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당시 43%) 오류,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방향(강화가 아닌 완화)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항목이 옳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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