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 ②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 ④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 ⑤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저축할 때 정부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자활센터는 전국 단위의 자활 인프라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된 기관이며, 시·도 단위에 설치되는 인프라는 광역자활센터입니다.
- ②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③ 자활장려금 제도는 과거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폐지되었으며,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는 근로에 따른 대가인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 ④ 광역자활센터는 시·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하여 운영하므로 광역지자체 자체가 운영주체인 것은 아닙니다.
- 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역량을 배양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자활 인프라는 중앙 단위의 지원 기관(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저축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병행합니다.
자활 인프라는 중앙 단위의 지원 기관(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탈수급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저축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병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