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정부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를 지원
- ②서비스 선택의 기회 확대
- ③대상자 선정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 보증
- ④특정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⑤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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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대상자 선정 과정의 법적·행정적 엄격성과 공적 책임성 보증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 강점이며, 민간 전달체계는 오히려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성을 강점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 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주민이나 서비스 부적격자를 민간 자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연하게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고유한 강점입니다.
- ② 다양한 민간 기관과 공급 주체가 존재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맞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③ 법적 자격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대상자를 판정하고 공적 자금 집행의 강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과 행정 규정에 기반한 공공 전달체계의 강점에 해당합니다.
- ④ 특정 표적 집단이나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춰 유연하고 심화된 전문 개입 기법을 집중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 공공에 비해 관료적 절차와 제약이 적어 새로운 사회문제나 급변하는 환경적 욕구에 발맞추어 혁신적이고 시범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선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공공 부문은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기준 적용, 공적 책임성 보증,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의 강점을 지닙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유연성, 창의성, 전문성, 욕구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의 법적 엄격성과 강한 공적 책임성은 민간이 아닌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특성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