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공공부조의 전달체계에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 ③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ㆍ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 ④‘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ㆍ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⑤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보건복지부의 기획·총괄 하에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가 실질적인 신청 접수, 조사,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제공 등의 핵심 집행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발굴, 자산조사, 통합사례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집행 단계 전반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최일선 행정복지센터(읍·면·동)가 중추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공단)이 주관하여 운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복지서비스의 초기 신청과 기초 상담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와 가장 가까운 최일선 창구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 부서에서 진행되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국민연금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 위탁되어 있고 급여 지급 및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하므로, 읍·면·동에서 국민연금 징수와 지급 업무를 전담하지 않습니다.
- ⑤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는 '사회복지청'이라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된 적이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복지 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대별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산하 특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운영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띱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핵심 집행 창구로 하여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조사 및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산하 특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운영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띱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핵심 집행 창구로 하여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조사 및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