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②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③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 ④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
- ⑤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업무 절차를 정형화하고 대량 공급할 수 있는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와 형평성을 살릴 수 있는 정부가 담당하기에 적합하며, 민간은 다양하고 유연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는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공급될 위험이 크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 ② 민간 부문은 정부 조직에 비해 규제와 형식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융통성이 높아, 다양하고 특수한 개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합니다.
- ③ 조세 부과권을 가진 공공 부문은 민간의 모금이나 기부금 수입에 비해 재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므로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적합합니다.
- ④ 업무 절차가 명확하고 규격화되어 대량 공급이 용이한 표준화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와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부(공공)가 제공하기에 적합하며, 민간은 표준화하기 어려운 개별적·창의적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 ⑤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 권리와 연관된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대규모 서비스는 강력한 행정 집행력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정부가 책임지고 균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공 부문은 조세에 기반한 재정적 안정성, 법적 강제력,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대규모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전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은 관료제적 경직성이 덜하여 서비스의 유연성, 창의성,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맞춤형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정부는 표준화되고 기초적인 기본 서비스를 담당하고, 민간은 틈새 욕구나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