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및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시·군·자치구의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될 수 없으며, 주민 권리 제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모든 보기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한 ㄹ 내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② 헌법상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권인 ㄴ과 주민 권리 제한 시 위임 요건인 ㄹ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법령의 범위 안, 그 사무에 관하여)인 ㄱ과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시·도 조례 위반 금지를 규정한 ㄷ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ㄱ, ㄴ, ㄷ의 내용 역시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는 옳은 규정이므로, ㄹ만 단독으로 옳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ㄱ(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 범위), ㄴ(헌법 제117조 제1항의 자치 규정 제정권), ㄷ(기초-광역 조례 간 효력 우위), ㄹ(조례 제정 시 권리 제한의 법률유보)이 모두 헌법과 지방자치법 조항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법령의 범위 및 고유사무 범위 안에서 제정되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자치법규 위계상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법령의 범위 및 고유사무 범위 안에서 제정되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자치법규 위계상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