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86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과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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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소속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습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8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