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
- ①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 ②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③경상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 ④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가구규모
- ⑤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조문에 규정된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② 중간값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이고, 증가율은 누적치가 아닌 최근 평균 증가율이며, 최종 산정 단위 역시 개별가구가 아니라 가구규모별입니다.
- ③ 첫 번째 항목은 경상소득으로 옳으나, 증가율 산정 시 누적 증가율이 아닌 평균 증가율을 사용하며, 산정 단위도 개별가구가 아닌 가구규모별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마지막 가구규모는 적절하지만, 기초가 되는 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니라 경상소득이며 증가율 반영 기준도 누적 증가율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⑤ 증가율과 산정 단위는 바르게 서술되었으나, 법정 통계자료에서 활용하는 중간값의 소득 기준은 실질소득이 아니라 경상소득입니다.
관련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통계청 공표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이는 과거의 최저생계비 제도를 대체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통계청 공표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이는 과거의 최저생계비 제도를 대체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