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democracy)가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①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동등한 관계 강조
- ②최소한의 수혜자격 강조
- ③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중시
- ④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조
- ⑤서비스 이용자의 정책결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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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주주의는 평등과 권리 의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므로, 엄격한 선별과 통제를 의미하는 최소 수혜자격 강조는 민주주의적 영향과 거리가 멉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공자와 소비자의 평등한 관계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평등권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하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 ② 최소 수혜자격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낙인을 주는 제도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대치되며, 사회통제나 재정 절감을 우선시하던 잔여적 구빈 관점에 가깝습니다.
- ③ 사회적 책임의 중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권(복지권) 개념이 확립됨에 따라 빈곤과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탓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의 과제로 전환시켰습니다.
- ④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은 민주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실천으로 구체화하여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 ⑤ 정책결정 참여는 민주주의의 참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단순한 수동적 수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로 나아가게 합니다.
관련 개념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시민적 권리를 기본 가치로 삼으며 사회복지실천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단순한 시혜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시민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됩니다. 반면 최소한의 수혜자격이나 열등처우와 같은 엄격한 통제 원리는 과거 잔여적·자유주의적 복지 모델 또는 영국의 개정구빈법 등에서 비롯된 배제적 성격의 요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