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 ②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③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④실무협의체는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⑤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담당하며, 실무협의체는 안건의 사전 검토와 연계·조정을 수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관 간 연계·협력 목적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구하는 핵심 운영 취지에 부합합니다.
- ② 민관 협력 체계 전제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③ 명칭 변경 연도는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공식 개편되었습니다.
- ④ 심의·자문 기능 주체는 실무협의체가 아닌 '대표협의체'에 해당합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 안건을 사전 검토하거나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⑤ 실무분과 운영은 분야별 실무자 중심의 소통과 서비스 연계·통합적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야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로 구성되며, 각 역할과 기능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심의·자문을 담당하고, 실무협의체는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로 구성되며, 각 역할과 기능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심의·자문을 담당하고, 실무협의체는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