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지역사회복지론- ①조작(manipulation)
- ②주민회유(placation)
- ③협동관계(partnership)
- ④권한위임(delegated power)
- ⑤주민통제(citizen contro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이 특정 계획에 대해 우월한 결정권을 갖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은 권한위임(delegated power) 단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정기관이나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통제하기 위해 참여를 형식적으로 유도하는 최하위 비참여 단계입니다.
- ② 주민 대표가 위원회 등에 참여하지만 조언 수준에 머물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공공기관이 쥐고 있는 형식적 참여 단계입니다.
- ③ 주민과 행정이 대등한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협력 단계입니다.
- ④ 주민이 특정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 우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이므로 제시된 설명에 부합합니다.
- ⑤ 주민이 정책의 입안, 재정 운용, 집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최상위 주민권력 단계입니다.
관련 개념
아른스테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모형은 주민참여 수준을 비참여(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세 범주로 구분합니다. 이 중 주민권력 단계는 주민이 단순한 의견 제시자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수준을 뜻합니다. 특히 권한위임 단계는 주민이 특정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우월한 권한을 부여받아 공무원과의 협상 및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