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24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ㄴ.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ㄷ.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

지역사회복지론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 책무와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강화는 타당한 설명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자체의 지역별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 책무는 옳은 내용이나,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의 중요성 또한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빠뜨려 완전한 정답 조합이 되지 못합니다.
  • ② 탈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의 필요성은 타당한 설명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 책무도 함께 옳으므로 단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자체의 고유 지원시책 수립 책무와 탈시설화 흐름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체계 중요성 강조는 모두 옳은 설명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네트워크를 약화시켰다는 설명은 틀리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④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이므로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는 서술은 명백히 틀립니다.
  • ⑤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복지허브화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약화되었다는 진술이 포함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는 시설 수용 중심에서 탈시설화 및 커뮤니티 케어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도모해야 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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