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동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②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
- ③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축소
- ④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제한
- ⑤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중요성 감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복지재정 분권화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사회복지 수준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②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복지재정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복지 예산 확보 여력에 따라 지역 간 복지 격차와 불균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 ③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민영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복합적인 복지 공급 체계(복지혼합)가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 주체는 오히려 다양화되고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④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권익 옹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 ⑤ 복합적인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민관 협력 및 공공·민간 자원 간의 복지네트워크 연계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및 민관 협치 중심으로 체계가 전환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과 복지재정 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복지 수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심의 다원적 서비스 공급 주체 발굴과 민관 복지네트워크 연계 강화, 이용자 권익 보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