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형평 - 실업급여
- ②적절성 - 최저임금
- ③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 ④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 ⑤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출발선을 보장하려는 '기회의 평등' 내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동일한 최종 결과를 강제하는 '결과의 평등'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헌도와 위험에 상응하는 비례적 평등(형평)의 가치를 구현하므로 적절한 연결입니다.
- ②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강제함으로써 기본 생활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적절합니다.
- ③ 구조적 차별을 겪어온 계층에게 실질적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므로 부합합니다.
- ④ 국가가 결핍과 빈곤을 해소하여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발달 기회를 제공하여 출발점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이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 중 평등은 크게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형평),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출발선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극적·과정 중심 평등이며, 교육·보육·초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헤드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반면 결과의 평등은 과정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수량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