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ㄴ.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ㄷ.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적녹동맹(red - green alliance)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독일 재해보험(1884)은 사용자가 재정을 전액 부담하였고, 대공황기 미국 정책은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옳은 내용은 ㄴ과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독일 재해보험의 비용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잘못된 보기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재해보험의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은 공급이 아닌 케인스주의적 총수요 관리에 기초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영국 국민보험법의 건강·실업 2부 구성과 스웨덴 사민당의 역사적 적녹동맹(노동자-농민 연대)에 대한 설명이 모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⑤ 미국의 대공황 극복 정책은 유효수요 확대를 도모한 총수요 관리 정책이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연대가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급여 위험의 성격에 따라 분담 구조를 달리 설계하였으며, 영국의 1911년 국민보험법은 질병과 실업이라는 양대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포괄했습니다.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 정책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총수요 관리를 핵심으로 삼았고, 스웨덴은 사회민주당 주도의 계급 간 연대를 통해 보편주의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