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 ②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 ③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 ④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 ⑤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수준이 유사해진다는 설명은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의 내용이며, 독점자본이론은 국가가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활용한다고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확산이론은 특정 국가에서 도입된 선진적인 복지 제도나 정책 혁신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교류를 통해 다른 국가로 전파·모방된다고 설명하므로 옳습니다.
- ② 음모이론(규제이론)은 지배계급이 빈민 통제, 대중의 저항 억제, 사회 질서 유지 및 노동력 조달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복지정책을 이용한다고 파악하므로 맞습니다.
- ③ 경제 발전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치·경제 체제와 무관하게 사회복지의 성격과 수준이 서로 비슷해진다는 주장은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의 설명입니다.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의 관점에서 정책 발달을 분석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이익집단이론은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인종,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귀속적 속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복지 혜택을 획득해 간다고 설명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사회양심이론은 인간의 인도주의적 이타심과 빈곤·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양심 및 연대의식이 확장되면서 복지 제도가 발전한다고 보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제도 확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합니다.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경제 및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복지 수준이 유사해진다고 보는 반면, 독점자본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국가가 자본축적과 체제 정당화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활용한다고 봅니다. 확산이론, 음모이론, 사회양심이론, 이익집단이론 등도 각각 제도적 전파, 사회통제, 인도주의적 양심,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과 타협을 핵심 동인으로 제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