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 ②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 ③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 ④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 ⑤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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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불평등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실용적 개입을 인정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인 자유 시장경제를 긍정하면서도 시장의 실패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제한적이고 실용적인 개입을 수용하는 입장이므로 설명이 옳습니다.
- ② 가족이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한시적이고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잔여적(보충적) 모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③ 경제와 사회정책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 및 협력을 제도화하는 형태는 분화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통합적(코포라티즘) 복지국가에 해당합니다.
- ④ 시장 원리를 벗어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기준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적 재분배 모형에 해당하며, 산업성취수행 모형은 경제적 기여와 업적에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복지를 지급합니다.
- ⑤ 국민최저선 보장을 목표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사회보장국가에 해당하며, 적극적 국가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관련 개념
복지국가 유형화는 학자마다 국가의 개입 수준, 시장과의 관계, 복지 제공 원리 등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조지와 윌딩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윌렌스키와 르보 및 티트머스는 복지 제도의 성격과 제공 목적을 바탕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미쉬라와 퍼니스 및 틸톤 등은 경제 체제와의 통합성 및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국가의 발전 형태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