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 ②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 ③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 ④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 ⑤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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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인 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며,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족 가치와 기존 사회적 지위의 유지를 강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 중심 질서를 긍정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우선시하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 ② 자산조사를 통한 엄격한 선별주의를 적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부조 중심이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 ③ 개인의 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는 것은 시장 기제를 신뢰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며,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직역별 사회보험을 통한 기존 계층·지위의 유지를 중시합니다.
- ④ 직업 범주나 계급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여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직종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와 포괄적인 국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개인 복지에 대한 가족과 시장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계층화 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유주의는 시장 메커니즘과 자산조사 중심의 선별적 급여를 중시하며, 보수주의는 사회적 지위 유지와 전통적 가족 가치 및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복지 급여와 국가 주도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