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 이하의 가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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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다차원적 결핍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이며,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나 중위소득 대비 비율 등 소득·지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 두 설명이 옳습니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만 나타낼 뿐 빈곤층 내부 소득분포를 보여주지 못하고,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배제 개념을 다룬 내용은 적절하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점에서 잘못 결합되었습니다.
- ② 사회적 배제가 다차원적 결핍을 포괄하는 접근이라는 점과 상대적 빈곤을 박탈지표 및 소득·지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바르게 연결한 조합입니다.
- ③ 빈곤율은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포를 나타내지 못하며, 급여 선정기준 역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내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④ 상대적 빈곤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평균소득으로 잘못 제시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빈곤율의 특성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소득에 대한 오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빈곤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물질적·사회적 박탈,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절대적 빈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결핍에 주목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전체 공동체의 생활수준과 대비되는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을 측정합니다. 빈곤율(인두수 비율)은 빈곤의 범위만 단순 파악할 뿐 빈곤층 내부의 격차나 결핍의 심도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빈곤갭이나 다차원 지표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