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공공서비스의 시장화
- ②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 ③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 ④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 ⑤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복지국가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와 노동 유연화, 복지 축소 및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경쟁 원리와 민간 위탁, 바우처 등이 도입되며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습니다.
- ②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 ③ 신자유주의적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 ④ 단순한 사후적 소득 보장을 넘어 근로의욕 고취와 직업훈련, 아동 보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 ⑤ 공급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과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두된 신자유주의 기조는 정부 실패와 과도한 복지 지출을 비판하며 시장 기능 회복과 복지 축소를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감세 정책이 복지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제3의 길 등에서도 사회투자국가론을 표방하며 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 성격의 인적자본 투자를 중시하는 재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감세 정책이 복지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제3의 길 등에서도 사회투자국가론을 표방하며 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 성격의 인적자본 투자를 중시하는 재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