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 ②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 ③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 ④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⑤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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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바우처(증서)는 지정된 용도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이나 제공자가 고정된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높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표달성 효과성: 바우처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자유 선택권을 지닌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 ② 소비자 선택권: 현물급여는 국가나 기관이 정해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야 하지만, 증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으므로 현물급여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선택권이 낮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공급자 간 경쟁 유도: 소비자가 바우처를 지니고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하므로, 공급자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나 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경쟁이 유도됩니다.
- ④ 공급자의 자의적 소비자 선택: 수익성이나 서비스 제공의 용이성에 따라 공급자가 비용이 적게 들거나 다루기 쉬운 수급자를 선호하고, 상태가 중증이거나 까다로운 수급자를 기피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정보접근성 필요성: 소비자가 적절한 공급자를 비교·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 비용,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보장되어야만 바우처 제도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바우처(증서)는 일정한 용도나 품목이 지정되어 수급자가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형태입니다.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권과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적 통제 및 목표효율성을 결합한 중간적 성격을 띱니다.
수급자가 여러 공급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권과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적 통제 및 목표효율성을 결합한 중간적 성격을 띱니다.
수급자가 여러 공급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