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 ②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③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④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 ⑤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득세는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로 인해 누진성을 띠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비례세율과 소득상한선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사회보험료는 정률제와 소득상한선 등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부담 비율이 낮아지므로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입니다.
- ② 인적공제 제도가 없으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전 없이 소득 전체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③ 소득상한선이 존재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아 소득 대비 부담률이 감소하므로, 이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합니다.
- ④ 일반 조세는 반대급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비반대급부성 재정 수단이지만, 사회보험료는 수급 자격이나 급여라는 명확하고 특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부과됩니다.
- ⑤ 추정된 부담능력(재산, 가족 상황, 소비 수준 등을 통한 간접적 추정)은 주로 조세 체계나 일부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에서 활용되며,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소득(능력) 또는 정액·정률 기준을 중심으로 징수됩니다.
관련 개념
조세(특히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양한 인적·물적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보험료 산정에 인적공제가 없고 부과 소득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비교할 때 소득 대비 부담률 측면에서 역진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