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운영효율성이 높다.
- ②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③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 ⑤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수당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1인당 급여액이 낮게 책정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구학적 요건만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자격 심사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 ②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특정 계층만을 분리하여 지급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③ 낙인문제 측면에서는 빈곤을 증명하는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 사회적 적절성 측면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보편적 급여의 특성상 1인당 지급액을 높게 설정하기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⑤ 근로동기 측면에서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당이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으므로, 소득 증가 시 급여가 차감되어 빈곤의 덫에 빠지기 쉬운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의욕 저하 효과가 적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은 소득이나 자산조사,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등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형태입니다.
선별주의에 따른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고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어 운영효율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커 개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소액에 그치기 쉬워,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별주의에 따른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고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어 운영효율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커 개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소액에 그치기 쉬워,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