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②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 ③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 ④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⑤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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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이용료 부과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이 되므로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자가 직접 지불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재정 투입을 절감할 수 있어 옳은 진술입니다.
- ②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측면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이용료를 내는 정액제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담 비율을 높이므로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어서 맞습니다.
- ③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전액 무료일 때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과다 이용을 본인부담금을 통해 억제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비용 지불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이용료는 경제적 장벽이 되어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키고 접근성을 저하시키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권리의식 및 서비스 질 측면에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당하게 품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서비스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지불하는 민간 재원 방식입니다. 이용료를 부과하면 불필요한 서비스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국가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위험이 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