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보기의 연결은 모두 옳습니다.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개인연금은 세대 내(시간적) 재분배, 아동수당은 아동 유무에 따른 수평적 재분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역 세대가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보험이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하지만, 공공부조의 수직적 재분배, 개인연금의 세대 내 재분배, 아동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역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공부조와 아동수당의 재분배 유형은 바르게 짝지어졌으나, 개인연금(세대 내 재분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세대 간 재분배) 역시 옳은 연결이므로 이 항목들을 빠뜨려 옳지 않습니다.
- ③ 개인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재분배 유형은 타당하지만, 공공부조의 수직적 재분배 및 아동수당의 수평적 재분배도 맞는 설명이므로 두 항목만 고른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수직적 재분배(공공부조), 세대 내 재분배(개인연금), 수평적 재분배(아동수당)는 옳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대 간 재분배 효과 또한 타당한 설명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네 가지 연결이 모두 학문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공공부조는 소득계층 간 이전인 수직적 재분배, 개인연금은 청장년기 저축을 노후에 소비하는 시간적·세대 내 재분배, 아동수당은 자녀 유무에 따른 수평적 재분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 근로세대가 노인세대의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한 조합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와 유사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이나 특성에 따라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됩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경제활동기에 적립하여 은퇴 후에 돌려받는 세대 내 재분배(시간적 재분배)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및 조세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뉩니다.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이며, 아동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개인연금이나 적립 방식 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 부과방식 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재분배의 성격을 띱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경제활동기에 적립하여 은퇴 후에 돌려받는 세대 내 재분배(시간적 재분배)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및 조세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뉩니다.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이며, 아동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개인연금이나 적립 방식 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 부과방식 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재분배의 성격을 띱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