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일반보조금은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자율성 확보에 기여하며, 범주적 보조금은 전국적 복지 수준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매칭 부담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ㄱ, ㄴ, ㄷ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 외에도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반보조금의 기능(ㄱ)과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범주적 매칭 보조금의 한계(ㄷ)가 모두 타당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으나, 매칭 펀드로 인한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 운용 제약 및 부담을 설명한 ㄷ 역시 부합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ㄱ과 ㄷ은 타당하나,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범주적 보조금을 활용한다는 ㄴ의 설명 또한 올바르므로 불완전합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으나, 용도 제한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보전해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일반보조금의 본래 목적(ㄱ)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⑤ 일반보조금의 지역 간 재정 형평화 목적(ㄱ), 범주적 보조금의 국가적 최저기준 및 서비스 균일성 확보 효과(ㄴ), 보조금 수령을 위한 지방비 매칭이 지자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는 점(ㄷ)이 모두 합치하여 가장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용도 제한 여부에 따라 일반보조금(포괄적 재정지원)과 범주적 보조금(특정 목적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지자체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역 간 재정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범주적 보조금(국고보조금)은 국가적 기준에 맞춘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도모하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지자체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역 간 재정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범주적 보조금(국고보조금)은 국가적 기준에 맞춘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도모하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