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 ②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③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 ④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⑤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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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와 달리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가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욕구'와 '평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치판단: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형평성, 사회정의 등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 ② 최저생활 보장: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등의 기본적 생존 수준을 사회적으로 담보합니다.
- ③ 자립성 증진: 수혜자의 단순한 의존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와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④ 능력 비례 배분: 시장 기제는 개인의 능력과 기여에 비례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평등을 우선적 배분 원칙으로 삼습니다.
- ⑤ 자동완정장치: 불황 시 실업급여나 복지급여 지출이 늘어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완충하는 제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정책 체계입니다. 시장원리가 능력과 기여에 따른 보상에 기초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은 평등, 사회적 연대,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 지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와 같은 급여는 경기 침체 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경제적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