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합리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 ②혼합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③최적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 ④만족모형: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 ⑤점증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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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입니다.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분리해 접근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과 전지전능함을 전제로 하여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분석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옳습니다.
- ②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만남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혼합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결합한 모형입니다.
- ③ 드로(Y. Dror)의 최적모형은 체계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초합리적 요소(직관, 통찰력 등)를 결합하여 최적의 정책결정을 지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며 모든 정보와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 대안이 아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 ⑤ 린드블롬의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소폭의 수정을 가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반응에 따라 연속적으로 정책을 수정해 나간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정책결정 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은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합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한 시점에 모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입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은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합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한 시점에 모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