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높은 비용효과성
- ②근로동기의 강화
- ③재정 예측의 용이성
- ④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 ⑤높은 수급률(take-up r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빈곤층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집중하므로 투입된 자원 대비 빈곤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효과성(목표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재원을 집중 지급하므로 빈곤 완화를 위한 목표효율성과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 ②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되므로 이른바 빈곤의 덫이 발생하여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유인이 있습니다.
- ③ 경기 침체나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급 대상자와 재정 지출 규모가 크게 변동하므로 장기적인 재정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④ 고소득층의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이전하므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두드러지며, 동일 위험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재분배는 주로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 ⑤ 자산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낙인감이 발생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신청을 기피함으로써 수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산조사를 거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와 의료 등을 보장하는 선별주의 복지제도입니다.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낸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을 분산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공공부조는 한정된 복지 자원을 가장 극빈한 집단에 집중 투입하므로 목표효율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만, 낙인감과 행정비용 및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