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6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예산은 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예산 제도로, 부득이한 미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과 거리가 멉니다.
• ② 본예산은 정기적인 절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최종 확정되어 정규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을 의미하므로 지문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특별예산은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하는 형식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 미성립 시 비상 조치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 ④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성립되지 못한 경우, 행정관청에 사유를 보고하고 필수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산입니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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