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장애인복지법
- ②사회복지사업법
- ③고용보험법
-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1960~1990년대에 제정된 다른 법률들에 비해 가장 최근에 마련된 법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뒤 1989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가장 최근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③ 고용보험제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2007년 4월에 제정되고 2008년 7월에 시행되었으므로 제시된 보기 중 가장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 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사는 1960년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시작으로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1980~1990년대 장애인복지법과 고용보험법, 2000년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순으로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사회보험 체계는 산재보험(1963년), 의료보험(1963년 법 제정·1977년 시행), 국민연금(1973년 국민복지연금법·1986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1993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7년)의 5대 사회보험 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의 최초 제정 연도와 전면 개정 흐름을 시대적 맥락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험 체계는 산재보험(1963년), 의료보험(1963년 법 제정·1977년 시행), 국민연금(1973년 국민복지연금법·1986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1993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7년)의 5대 사회보험 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의 최초 제정 연도와 전면 개정 흐름을 시대적 맥락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