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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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하는 기구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수집·연계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자는 수급권을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증진 책무,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포기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증진 책무,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포기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