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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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할 책무가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제도 시행 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 촉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본 법의 기본이념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국민의 책임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자립·자활 노력 의무 등을 명시하여 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자립·자활 노력 의무 등을 명시하여 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