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②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 ③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 ④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 ⑤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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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세 중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목은 누진적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소득세이므로 재산세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세 가운데 계층 간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력한 조세는 누진세율이 강하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입니다. 재산세 역시 일정 수준 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담세력과 누진체계 측면에서 소득세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 ② 목적세는 법률에 의해 세수의 용처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의 삭감이나 정치적 우선순위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적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이용료)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지불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자본가(기업)로부터 근로자 계층으로 자원이 이전되거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실질적 혜택 비율이 높아져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냅니다.
- ⑤ 기업복지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복리후생에 집중되므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역진적 성격을 띱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일반조세, 목적세, 사회보험료)과 민간재원(이용료, 자발적 기부금, 기업복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조세는 누진적 소득세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며,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재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이용료는 남용을 억제하지만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고, 기업복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소득역진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