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 ②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 ③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 ④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 ⑤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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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영국의 신빈민법(1834년) 원칙인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포괄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책 개입을 요구합니다.
- ② 단순히 특정 시점에 자원이 부족한 정태적 상태가 아니라, 누적적 결핍과 관계 단절이 연속해서 심화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 ③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보험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을 지칭하며 대두된 개념으로, 1834년 영국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④ 단순한 소득 부족이라는 정태적 결과보다는 차별이나 제도적 배제 등 개인이 주류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 ⑤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노동시장 등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고립과 차별로 인한 소외를 핵심 문제로 다룹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전통적인 소득 빈곤 관점을 넘어, 개인이 사회의 주류적인 경제·사회·정치적 활동과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다차원적·동태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프랑스 르네 르누아르(René Lenoir)가 사회보험 등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을 지칭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EU)의 사회정책 핵심 의제로 자리 잡으며 주류 사회로의 통합과 다층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