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세제혜택 - 계약 - 증서
- ②세제혜택 - 증서 - 계약
- ③증서 - 계약 - 세제혜택
- ④계약 - 증서 - 세제혜택
- ⑤계약 - 세제혜택 - 증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 중 계약은 지정된 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선택권이 가장 작고, 증서는 인가된 제공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중간이며, 세제혜택은 개인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가장 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제혜택은 이용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감면받는 방식이므로 선택권이 가장 크며, 이를 가장 작은 순서로 배치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세제혜택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가장 높은 방식이고 계약은 공급자가 정해져 있어 선택권이 가장 낮으므로, 순서가 반대로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증서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 풀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 계약보다는 선택권이 넓으므로 선택권이 가장 작은 위치에 올 수 없습니다.
- ④ 정부가 민간 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가장 낮고, 쿠폰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관을 고르는 증서 방식은 중간 수준이며, 조세를 감면해 주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는 세제혜택 방식은 선택권이 가장 크므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 ⑤ 세제혜택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한 후 혜택을 받는 방식이어서 증서보다 이용자의 선택 재량권이 더 크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복지혼합(welfare mix)은 국가, 시장, 비공식 부문, 자원봉사 부문 등이 복지 공급에 다양하게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복지 공급 방식을 다각화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 수준이 달라집니다.
계약은 정부가 지정한 공급자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게 되므로 선택권이 가장 좁고, 바우처 형태의 증서는 제한된 공급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이나 현금성 지원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복지 공급 방식을 다각화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 수준이 달라집니다.
계약은 정부가 지정한 공급자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게 되므로 선택권이 가장 좁고, 바우처 형태의 증서는 제한된 공급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이나 현금성 지원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가장 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