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②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③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 ④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 ⑤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정액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커져 역진적(효과 최소)이고, 정률제는 비례적 부담이며, 연동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이 되어 역진적(소득재분배 효과 최소)이고,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은 중간 수준이며, 이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슬라이딩 스케일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므로 올바른 나열입니다.
- ② 정액제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고 연동제가 가장 큰데, 연동제 다음에 정액제를 배치하여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 ③ 정액제가 정률제보다 소득 대비 역진성이 강하므로 재분배 효과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정액제가 정률제보다 앞서 나열되어야 합니다.
- ④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연동제를 가장 작은 자리에 배치하여 순서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 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거꾸로 배열한 오답입니다. 문제에서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의 나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부과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동일 금액을 부담시키는 정액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 역진적인 반면, 소득 수준에 비례하거나 누진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슬라이딩 스케일(연동제)은 가장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