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ㄱ. 아동(가족)수당 | ㄴ. 완전고용 |
| ㄷ.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 ㄹ. 최저임금 |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의 3대 전제조건은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아동(가족)수당입니다. 최저임금은 3대 전제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저임금은 베버리지가 명시한 3대 전제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핵심 전제조건들이 모두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아동수당과 포괄적 의료서비스는 전제조건에 해당하지만, 완전고용 역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완전한 조합입니다.
- ③ 완전고용은 전제조건에 해당하나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수당과 의료서비스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실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시한 3대 전제조건인 아동(가족)수당,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을 모두 올바르게 고른 조합입니다.
- ⑤ 앞선 세 항목은 전제조건에 해당하나, 최저임금은 베버리지의 3대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는 결핍(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를 제안하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3대 전제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 3대 전제조건은 아동(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결핍 해소에 기여하는 일반적인 노동정책일 수는 있으나,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계획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3대 핵심 전제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3대 전제조건은 아동(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의료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결핍 해소에 기여하는 일반적인 노동정책일 수는 있으나,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계획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3대 핵심 전제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