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실업은 경기 불황 시 대규모로 동시에 발생하는 상호의존적 위험이어서 민간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어렵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민간 시장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배제성이 존재하는 민간 보험 상품 특성상 무임승차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임승차 문제만 지목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민간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에서 주로 나타나는 비배제성 기반의 무임승차 문제는 민간 실업보험의 고유한 실패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역선택과 위험의 상호의존성만을 묶은 구성은 도덕적 해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실업보험 가입 후 근로 의욕이 저하되거나 구직 노력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역시 민간 보험사가 실업보험을 취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 ③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를 묶은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민간 공급의 주된 장애 요인이 맞으나, 배제성이 성립하는 민간 보험 상품 자체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④ 역선택, 도덕적 해이,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을 모두 포괄한 설명이 정답입니다. 실직 가능성이 큰 계층 위주의 가입, 구직 태만 유발, 경기 변동에 따른 동시 다발적 실업 발생으로 인한 위험 분산의 실패는 민간 실업보험 시장을 붕괴시키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 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가격 기구가 작동하여 비보험자의 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민간 실업보험의 특성상 무임승차자 문제는 시장실패의 결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 보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위험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해야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은 경기 불황 시 대규모로 동시에 발생하는 상호의존적 위험이어서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고, 실직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과 수급 후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실업 위험은 시장 기구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의무가입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업은 경기 불황 시 대규모로 동시에 발생하는 상호의존적 위험이어서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고, 실직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과 수급 후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실업 위험은 시장 기구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의무가입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