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 ②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 ③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 ④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⑤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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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운영효율성이 가장 낮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는 세금을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되므로 시혜적 성격이 남아 있어, 기여를 전제로 하거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에 비해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 ② 사회수당(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이나 장애인 등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 내에서 동일한 위험·부담을 분담하는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나타냅니다.
- ③ 사회보험 수급권을 얻으려면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령, 질병, 실업 등 법률로 규정된 사회적 위험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 ④ 사회수당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수급자의 사전 보험료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 특정 범주적 요건(연령, 장애 등)만 충족하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⑤ 공공부조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복잡한 자산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행정비용과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세 제도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낮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제도는 재원 조달과 수급 자격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보험은 기여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사회수당은 보편적 범주에 무기여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을 선별 지원하므로 엄격한 조사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운영효율성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