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③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④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 ⑤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 ②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급여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부터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00분의 50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가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연장급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65세 이후에 새로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실직 시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일부 실업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일부 실업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